2025 주식 양도소득세 및 자주하는 실수 12가지 사례로 체크!

오늘 알아볼 국세청 꿀팁정보는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주식 양도를 하여 매매차익을 보는 분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양도만 하면 끝이 아닌 신고 및 세금 부과를 하게 되는데, 시기를 놓친다거나 세금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와 허탈했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수가 생각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많이 하는 실수들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사례를 통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꿀팁정보가 나와 공유해봅니다.

 

👉 국세청홈택스

1.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모든 주식에 적용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에 한 해 과세됩니다.

2.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조건은 크게 상장 주식의 대주주 거래와 비상장 주식 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상장주식

•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코스피 :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 주식 평가액 10억원 이상

>코스닥 : 지분율 2% 이상 또는 보유 주식 평가액 10억원 이상

 

• 2023년 이후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간 양도차익이 5,000만 원 초과시 해당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비상장 주식

• 모든 비상장 주식 거래는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그외 20%로 구분 됩니다.

 

3. 세율 및 기본 공제

 

1) 상장주식 (대주주)

• 기본세율 : 20%
• 양도차익 3억원 초과 시 : 25%

2)비상장 주식

• 중소기업 주식 : 10%
• 중소기업 외 주식 : 20%

3) 기본공제

주식 양도 소득은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 됩니다. 이는 모든 주식 거래의 양도 차익에 대해 합산 후 적용됩니다.

 

4. 양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양도 소득세는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과 될 수 있으니 꼭 기한내 신고 해야합니다.

• 예정신고 : 양도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확정신고 :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5.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 장기 보유 전략 

•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으며, 비과세 요건에 대한 준비가 가능합니다.

2) 손익상계

• 손실이 발생한 주식과 수익이 발생한 주식을 같은 해에 정리해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3) 분산매도

• 한 번에 대규모 매도 대신, 여러해에 걸쳐 분할 매도 하면 연간 기본공제를 반복 적용 할 수 있습니다.

 

6. 자주실수 하는 12가지 사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12가지사례 국세청파일첨부

 

1)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과 결제일을 혼동하여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 상장 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T+2일,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보유 현황을 판단

chek point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새로 매수한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사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k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k상장주식을 당해연도에 전부 매각한 후 새롭게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주식만으로는 대주주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주주가 양도한주식에 해당

chek point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

 

3)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

• 최대주주 판정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면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여부를 판정)

chek point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 관계 성립 여부를 확인

 

4) 상장 주식 장외 거래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해당

chek point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장내, 장외 양도 여부를 사전에 확인

 

5)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 거래의 손실을 반영 하여 신고한사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통산 가능

chek point 

(1) 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2)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도 불가

 

6) 예정신고 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한사례

• 국외 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 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시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납부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임

chek point  국외주식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만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

 

7) 손익통산 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

• 세율이 다른 양도손익이 있는 경우 손익통산의 순서를 유의

chek point  세율이 다른 양도손익이 있는경우 손익통산의 순서를 유의

 

8)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5%)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율적용을 잘못한 사례

• 상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각각 이행한 경우로서 연간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하반기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누진세율(3억원 초과 25%)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필요

chek point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연간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 및 누진세율 적용확인

 

9)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됨.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세율,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의 경우 20% 세율적용

chek point  신고시 홈택시 신고도움자료에서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후 세율을 적용

 

10)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경우 10% 세율이 아닌 20~25%의 누진세율을 적용

chek point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므로 대주주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11)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보유 하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적용

chek point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에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양도시기를 확인

 

12)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미적용사례

•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6~45%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chek point 특정주식 등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 여부를 사전에 확인

 

 

👉 12가지사례 국세청파일첨부

마무리

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수익에 따라 반드시 확인 해야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 투자자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세금 신고를 소홀히 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고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피해보지 않고 성공하는 그날까지 응원 하겠습니다.

 

👉 2025종합소득세 간편신고방법 알아보기